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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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폐업한 스포츠센터 새 주인에게 권리주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 질문 |
- 헬스, 수영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3개월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 개인 사정으로 못 가다가 계약 후 10일이 지나 방문하니 문이 닫힘. - 알아보니 관리비를 내지 못해 폐업했다고 함. - 45일 후 스포츠센터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새 운영자가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다고 함. - 수강증을 보이고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 모르는 일이라며 전 주인을 찾아 보상요구 하라고 함. - 수강을 받을 수 없는지? - 새 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수강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음.
-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