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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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용학원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각종자격취득강습 |
| 질문 |
- 1개월 전 미용학원 등록하고 5~6개월분 수강료로 400여만 원을 결제함
- 개인사정으로 1개월 수강 후 해지 요구하였는데 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
| 답변 |
-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 업에 의한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임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명시, 설명의무)에 의거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계약 전 환급 불가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 계약된 경우라면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