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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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전화 단말기 불량으로 인한 약정기간내 위약금 면제해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2007년 11월경 L사 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함.
-2008년 4월부터 전화기에 열이 많이나서 8월에 사업체에 전화기 이상증상에 대해 문의함. -전화기 AS센타는 별도로 없다고 하여, 불편한대로 쓰다가 11월초 기사가 왔으나 수리가 안된다며 그냥 돌아감. -약정기간이 3년인데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지요? |
| 답변 |
-전화기 불량으로 인해 약정기간내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하다고 판단됨.
-사업자와 소비자간 동의하에 성립된 계약은 이행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바, 최초가입 시 계약기간을 약정했다면 약정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단말기 부분의 경우 구입당시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우선으로 하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년임. -다만 전화기의 고장상태나 A/S 불가여부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는 해당될 수 있는 바, 관련 서류첨부해 피해구제 요청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