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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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문후 한달이상 배송지연되는 의류의 환급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숙녀복세트 |
| 질문 |
-인터넷으로 숙녀복의류 단품으로 세 벌을 구매했으나 한 벌만 배송이 되고 2벌은 재고부족으로 지연됨.
-한 달 이상 계속 지연되어 환급을 요청함.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음.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1).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건의 경우 2)의 물품의 미인도로 보여지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