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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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김을 택배로 운송의뢰했으나 분실되어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가 김(구입가:3만원)을 택배로 운송의뢰하였으나 분실됨.
- 택배사측에서는 보상을 회피, 지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 시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