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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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고 변속기를 교체한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신제품 교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소형승용차를 구입·운행하여 오던 중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서 변속기를 교체받았음.
- 교체된 자동변속기(트랜스미션)가 신품이 아니라 재생품인 것을 알게 됨. - 신품으로의 교체 요구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상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는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건 차량에 교체한 자동변속기는 보증기간내 하자로 회수된 부품을 공장에 입고시켜 완벽하게 수리한 공장생산품으로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한다고 하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하자 수리시 부품이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의뢰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마땅함 - 변속기는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임의로 신품이 아닌 공장재생품으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