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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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해지한 요리강습료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요리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필기 및 실기수업료 48만원을 결제 함.
- 필기수업을 수강한 후 실기수강이 불가하여 사업체에 실기수업료 환급을 요구한 바, 담당자가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추후 자체 약관에 의해 환급이 불가하다며 최초 내용을 번복함. -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음. - 실기수업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소비자분쟁해결을 근거로 수강료는 환급 요구 가능하고, 실습을 하지 않은 재료비에 대하여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 한 경우).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업은 개시일 이후 수강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o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