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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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 배송 중 파손된 TV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부산에 계신 아버지가 택배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73.66cm(29인치) 평면TV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으로 배송 의뢰하고 배송료 40,000원을 지급함.
- 배송 의뢰 다음날 택배 운송물을 수령하여 내용물을 확인한바 TV 상단 모서리에 금이 가고 화면이 변색되어 택배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파손된 TV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음. - 이러한 경우의 피해배상 기준은? |
| 답변 |
-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을 주의하여 다루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하고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은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훼손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①에 따라 배상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전부멸실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일부멸실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③ 훼손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②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먼저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