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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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요구 행위 불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요가원 등록을 위해 3.3. 내방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하려하니 잔고 부족으로 3.4. 결제약정을 함.
- 3.4. 막상 결제를 하려하니 가맹점수수료 10%를 요구하여 생각해 본다고 한 후 내방하지 않음. - 카드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부과행위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고 시 포상금제도가 있는지? |
| 답변 |
- 카드결제 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바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