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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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엔진파손된 소형승용차의 구입가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 엔진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하자로 수리를 받았음.
- 구입 7개월째에는 주행중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함. - 제조사에 차량 구입가를 환급해주기로 함. -그런데 구입가 환급 외에 해당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환급받고 싶음. - 자동차등록에 소요된 비용의 환급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이고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음.
-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 즉,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