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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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캐나다 조기 유학시 강요에 의한 서명과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해외유학알선 |
| 질문 |
- 2007년 1월 30일부터 2009년 3월 30일까지 유학알선업체를 통해 캐나다 조기 유학을 다녀옴.
- 계약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하였는데 TV의 시사프로그램을 보니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함. - 캐나다에 간 이후로 홈스테이가 계속 변경되었고 말을 안 들으면 한국으로 귀국시킨다며 계속해서 협박하고 서명하도록 종용함. - 심지어 홈스테이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함. -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불이행 및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불공정 약관부분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인과관계 등 여러 요인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므로 손해배상 가능여부, 적정정도를 확언할 수 없음. - 이때 구두로 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A4용지와 같은 서면에 계약경위 및 내용,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후 사본2부를 준비, 총 3부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및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