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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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컴퓨터 통신교육 해지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9.1. 영업사원을 통해 1:1 컴퓨터 통신교육(수학) 1개월 이용 계약후 수강료 80만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 하루 수업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들어 전화로 해지요구하니 위약금 10%를 내면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8만원을 계좌이체 했으나 처리 지연하여 카드사에 문의하니, 카드사 직원이 업체에 연락했는데 10.10.까지 취소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함 - 취소 안해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입금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드사 직원에게 취소약속을 했다면 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어 보임
- 그러나 카드 일시불 계약이므로 카드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매출을 취소시키거나 대금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요청서를 발송해 놓는 것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방문판매로 계약한 것이므로 14일내 청약철회를 하였다면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므로 만약 취소요구 입증이 가능하면(예컨대, 위약금 8만원 입금날짜가 14일 이내인 경우 등) 비록 위약금 10%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