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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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설치한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로 인한 해약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한달 전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체험을 해보라고 하여 설치를 승낙함.
- 판매원이 방문하여 제품을 설치함. - 제품 설치 후 월 3~4만원을 2년간 지불하라고 하여 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음. - 제품설치 이후 차량의 배터리 방전 등 이상이 생겨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후 연락이 안 됨. - 해약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해약이 가능함.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음. -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따라서 제품구입내용과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서면 작성하여 판매사업자, 신용카드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해약을 요구함.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함(「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