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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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도용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후 보증채무 변제독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 질문 |
- 배우자의 지인이 수년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사실을 알게됨
- 배우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사실 및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해서 은행에서 인정했음 -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신용정보사를 통해 보증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는데 대처방법은 ? |
| 답변 |
- 명의도용으로 인해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및 변제독촉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명의도용은 제3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히 보증계약은 은행과 보증인과의 계약이므로 은행에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은행이 이러한 본인 확인절차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에 명의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증인 관련 서류등을 확보하여 필체로 본인의 필체가 아님과 서류가 본인이 발급한 서류가 아님을 입증하여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당초 이의제기 했을 때 은행의 확인서를 받아 두지 못해 해당 채무가 신용정보사로 넘어가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명의도용임을 알고 있어도 해당 채무를 일괄적으로 신용정보사에 넘기기 때문에 다시 변제독촉을 받은 경우가 많음 - 지금이라도 해당은행과 신용정보사를 방문하여 명의도용임을 주장하여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