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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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사은품 대금까지 배상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자녀를 위해 2년 약정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시 사은품으로 전자사전을 받았고, 잘 사용하였음. - 1년 정도 교육을 들었으나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함. - 계약서에서 사은품에 대한 가격은 명시되어 있음. - 위약금은 지급하는데 이의가 없으나 사은품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
| 답변 |
-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의 동종상품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사은품 미사용 시 반환, 사은품 사용 시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야 함.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미기재 시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