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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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헬스장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처리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 질문 |
- 신청인은 2008.2.1.부터 3개월동안 헬스운동을 하기로 하고 1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사정이 여의치 않아 2.12. 취소하겠다고 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등으로 94,000원을 공제하고 86,000원을 환급함. - 소비자는 환급 금액에 이의가 있어 그 내역을 문의하니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해지하기로 고지하였고 동 계약서를 소비자가 서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명백한 답변을 피함. - 소비자는 2.1부터 12.까지는 설날이 끼어 있어 그 기간에는 헬스장 영업을 하지 않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동기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음.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한느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는 환급조건에 대해 위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할 때, 사업자가 주장하는 환급조건은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환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단,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이용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연휴등이 있는 경우 실제 그 기간중 운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동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 이와 같은 사건은 민사분쟁에 해당되므로 사업자가 계속 처리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심판을 제기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