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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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소멸시효 지난 교재대금 청구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2001년도 방송통신 아카데미에 취업, 병역특례 해준다고 하여 교재를 구입함.
- 이력서를 중간에 보냈는데 취업과 특례업체 취직도 안해줌. - 교재대금 납부하다가 21만원 남아있는 상태였음. - 8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채권추심업체에서 강제집행통지서가 날아옴. -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 3년 시효가 넘는 기간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독촉이나 최고만으로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봄. - 법정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의)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등이고 독촉이나 최고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야 함(민법 174조). - 따라서, 상담내용에 의하면, 설사 미납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납금의 발생시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동 기간내 재판에 준하는 행위(소액심판, 지급 명령 등)를 사업자가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