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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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빌린 차량의 사고로써 소유자에게 배상청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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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을이 친구 갑에게 차를 빌려 갑의 차량을 대리운전시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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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을은 기명피보험자 갑의 승낙피보험자로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를 상대로 그 순간 운행지배가 더 많지 않음을 이유로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7다87221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