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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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질병발생시 해약 조건으로 계약한 다이어트식품 해약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인터넷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문의한바 방문판매 사원이 찾아와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함(지로할부 250만원).
-계약당시 궤양성대장염이 있어 질병 발병시 해약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데, 한 달반 정도 섭취 후 궤양성대장염이 발병하여 업체 측에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 20%와 섭취한 식품대금을 제외하고 환급해 준다고 함. -그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크고 최초 설명과는 다르므로 업체 측에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궤양성대장염으로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병원의 소견을 첨부하여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남은 제품을 반품한 상태이니, 위약금 없이 먹은 식품대금 정도만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는지? |
| 답변 |
-계약당시 질병발생하면 해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약정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계약 해제의 경우에 준해 해결해야 함. -그러나 위 계약내용 전반을 고려할 때, 해약 요건 충족시 위약금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설령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대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