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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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보수 지연시 대응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4개월 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하자보수를 마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음
- 아직 입주율이 80%정도밖에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되지 않았음 - 해당 건설사 하자보수직원에게 하자발생확인서에 서명 받은 후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고, 일반인테리어 사업체에 의뢰하여 하자수리 완료하고, 임대의 구성 후 하자이행 보증금을 청구하려고 함 - 이런 방법이 맞는지? |
| 답변 |
-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바닥.지붕 : 5년,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음
-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음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음 - 하자보수이행금은 관할 시·군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 증권상의 내용대로 보험청구하면 됨 -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상담은 관할 시, 군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니 이용하여 도움받기를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