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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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해지시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장의관련서비스 |
| 질문 |
- 최근 부모님이 상조회원 가입 후 대금을 연체하여 사업자로로부터 해지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됨.
- 사업자에게 기납입금 환급을 요구하니 자체 약관상 환급금 청구는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함. - 부당한 내용은 아닌지? |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4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에서는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 연체로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약관으로 해약 환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고객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것인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으로 심결 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