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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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피보험자 자필 서명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2002.8.10.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 36,50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음.
-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청약서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함. - 계약 취소 및 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 수령한 보험료는 반환하여야 함.
-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보험료반환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타인의 서면동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 -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 - 예를 들어, 계약당시 피보험자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서명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