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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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전손처리된 중고승합차, 구입가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 질문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002년식 중고승합차를 1,020만원에 구입함.
-판매당시 무사고차량이라고 하여 구입하였으나 사고이력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한 바, 2005년도에 자차 1,000만원, 2003년도에 300만원 보험처리한 차량으로 확인됨.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 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대체 할만한 차량이 없으며 판매사원은 모든 비용 지급 후 다른 차량으로 재구매 또는 100만원만 보상하겠으니 그냥 운행하라고 함.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100만원을 손해 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
| 답변 |
-동 차량의 사고여부 및 수리금액을 확인후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고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동 건의 경우 자차 수리비용이 큰 것을 볼 때 단순수리로 보기는 어려운 바, 사고이력 조회기록 및 정비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성능점검업체 및 매매상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