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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내 공기가 나빠 중도해지한 헬스회원권 잔금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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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2007.12.11. 사업자와 헬스장 이용 계약(3개월)을 체결하고 대금 총 19만원(3개월이용료:15만원, 사물함 3개월 이용료 : 3만원, 헬스복 1개월 이용료 :1만원)을 지급함.
- 이후 2007.12.11-12.27.(15일간)이용하였으나, 실내공기가 탁하여 헬스장을 더이상 이용하기가 어려워 2007.12.28 사업자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헬스장 환경의 좋지 않은 점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이냐 여부임.
- 헬스장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너무 좋지 않아 상당수의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정도여서 헬스장 환경이 나쁜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는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사정에 의한 중 도해지가 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그러나 본인만 헬스장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용기간에 상당한 이용료와 전체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해지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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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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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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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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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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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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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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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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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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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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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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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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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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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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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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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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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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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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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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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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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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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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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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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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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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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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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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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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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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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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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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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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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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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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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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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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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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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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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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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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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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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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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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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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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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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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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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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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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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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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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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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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