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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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단독 변제 범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 질문 |
- 지인의 대출금에 대해 은행과 연대보증인 약정을 체결함
- 채무자와 보증인이 원금의 130% 이상을 변제한 경우 은행에서 초과하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 관행인데, 연대보증인 단독으로 변제하면 얼마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의 판단에 따른 업무처리이므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은행과 협의해야 함.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즉, 130%까지만 보증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금의 130%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의 변제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약관 등에서 규정된 바는 없고 은행에서 보증인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면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예를 들면 보증인이 자력이 있어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감면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