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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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 접속이 자주 끊기는 인터넷전화 해지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신문광고를 보고 2008.9월경 인터넷단말기를 88,000원에 구입함.
- 전화가 자주 끊어져서 인터넷단말기 및 선로에 대해 4회 정도 A/S를 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미납금 31만원 중 단말기대금 공제 후 잔액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체에 해지요청을 했으나 사업체는 미납금을 다 내야 해지가 된다고 함. - 전화 접속 끊기는 것은 계속 A/S 받으라고 하나, 하루 이상 전화를 이용하지 못한 적도 많음. - 미납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단말기 대금에 대한 미납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음. - 현재의 규정으로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전화 단말기 구입과 인터넷전화가 끊기는 통화품질 문제는 별도로 보고 있는 상태임. - 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 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