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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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맹점 폐업한 헬스이용권 카드할부 항변권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3월 2일자로 소비자의 헬스클럽 가입비 190만원, 3월10일자로 아내의 헬스클럽 가입비 130만원을 각각 6개월 할부로 결제함
- 4월 경 헬스클럽이 폐업하여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oo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할부금 청구 중단을 요구했으나 소비자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아내를 위해 결제했던 부분은 회원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할부금 청구 중단이 가능한지? |
| 답변 |
- 헬스클럽 입회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아내이고, 카드 결제는 남편이 본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계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입회계약서는 아내와 헬스클럽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서류이고 항변권의 근거가 되는 할부거래계약은 남편과 헬스클럽 간에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할부기간, 금액이 명시된 할부거래계약서이고, 그 계약의 내용은 '아내가 헬스클럽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계약의 주 내용인 '아내가 헬스클럽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가 매도인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회원이 신용카드사에 할부거래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