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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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서비스 명의도용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본인의 주소는 현재 대구로 되어 있음.
- 친구 집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에 내려가 따로 살면서 친구가 본인의 명의로 인터넷서비스 가입함. - 신분증도 몰래 가져가 사업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함. - 업체는 명의도용 처리 위해 친구를 형사고발 하라고 함. - 현재 미납, 위약금 있는데 친구는 해결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대처 방안은? |
| 답변 |
-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음.
- 다만, 명의도용에 대해 해당 통신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사업자도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소비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의 관리 소홀 등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