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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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의료비 보험금 지급거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기타민영보험 |
| 질문 |
- 2명의 자녀에 대해 5년전부터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자녀 1인이 10년 전 뜨거운 국물에 데여 화상을 입었는데, 최근 성장하면서 성형수술이 필요하여 인조피부이식술을 시행 후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함.
- 보험회사는 인조피부이식술의 원인이 된 화상이 보험가입 전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 보험가입 전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이번 수술이 미용수술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식수술이므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보험은 장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자녀의 성장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한 수술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나, 성장기 어린이가 화상을 입게 되면 추후 성장하면서 피부구축 등으로 인해 이식수술이 필요한 것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므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 상법 제644조에서도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어 이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