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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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주문한 상품을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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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5조 |
| 질의내용 | 상품을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3일 뒤에 상품을 잘못 올렸다고 취소함. 무조건 3영업일 내에만 취소하면 법 위반이 아닌지? |
| 답변내용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품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선납한 소비자에게는 대금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조회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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