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청약철회 제한사유 |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7조
|
|
| 질의내용 | 청약철회 제한사유_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 |
| 답변내용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예를 들어 박스 단위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낱개 단위로 재판매될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소비자가 일부 소비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 조회 | 1876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단순변심 청약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