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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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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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
| 질의내용 |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간이과세자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
| 답변내용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운용 중이며,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다수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제도–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 이를 게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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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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