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본점과 지점으로 나뉜 경우의 통신판매신고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
| 질의내용 | 본점과 지점을 갖고 있는 사업자임. 통신판매신고를 사업장마다 다 해야 하는지? |
| 답변내용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의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조회 | 3772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통신판매중개업의 신고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