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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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사업자정보조회 기록 삭제요청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
| 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현황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계속 조회되고 있음. 폐업했다는 기록마저 삭제하고 싶음 |
| 답변내용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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