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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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
|---|---|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결격사유)#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4조 |
| 질의내용 | 다단계판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요? |
| 답변내용 |
다단계판매업은 다음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①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배주주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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