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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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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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20조 |
| 질의내용 | 저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는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을 뿐 개인들에게는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물론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의 개인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답변내용 |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은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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