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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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대상(1인 방문판매업자) |
|---|---|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 질의내용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고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1인 방문판매업자도 방문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
| 답변내용 |
방문판매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1항 제1호에서는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대해 면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에서는 ①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②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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