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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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약관 없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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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181213,15697,20180612)/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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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약관상 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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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약관상 규정이 없는 경우 약관심사대상이 없으므로 약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그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의 관계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의 판결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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