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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약관의 제·개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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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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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약관의 제·개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표준약관의 제‧개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안) 심사청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제‧개정 착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제‧개정하는 경우는 ①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마련 요청이 있어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4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② 고객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약관조항이 있어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4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표준약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청구되면 관계기관, 사업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사례‧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소비자에게 보급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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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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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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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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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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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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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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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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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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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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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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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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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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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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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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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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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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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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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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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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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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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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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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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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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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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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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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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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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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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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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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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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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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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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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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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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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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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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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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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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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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