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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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청약철회, 환불 -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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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11조 |
| 질의내용 | ○ 미성년자로서 물품을 구입 후 취소했습니다. 취소 후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와서 이의 신청서와 내용증명서와 계약철회를 2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결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미 채권 관리팀이라고 봉투가 왔습니다.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 제소 계류 통지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끝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 답변내용 |
○ 상기 내용으로 볼때, 귀하께서는 재화의 구매후 미성년자로서 이를 취소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법원에서 구입한 재화의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셨으므로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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