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다단계판매 정의 - 피라미드, 다단계, Net Work의 차이점 |
|---|---|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조
|
| 질의내용 | ○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피라미드식판매와 다단계식판매 그리고 Net Work식 판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
○ 방문판매법 제2조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2434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방문판매업 신고 - 영업장소(미등기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