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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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자동판매기 - 약관 숨기고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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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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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자판기 영업사원이 방문을 하여 자판기 영업을 권유받았습니다. 좋은 판매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판매자가 제시한 최소금액 이하로 수입이 있을시에는 3개월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제가 계약서 이외의 약관이 있냐고 물어보자 계약서가 다라고 하며 3개월 이내 해지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약관을 숨기고 계약한것은 사기영업 아닌가요? 사기영업에 대한 제제는 없는건가요? |
| 답변내용 |
○계약 내용 불이행, 계약 내용의 다툼 같은 것은 당사자간에 민사원칙에 따라 사법적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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