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계약 철회, 해지관련 질의(4) - 연수기 렌탈 |
|---|---|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30조
|
| 질의내용 |
처음 계약시에 지하수에도 잘된다고 해서 렌탈을 하였는데 A/S기사방문시 본인집의 관리코디,지국의 팀장,민원실의 상담원은 지하수라 그렇다고 말을 바꾸고 시간만 끌고 제대로 연수기능을 쓰지 못합니다. 이경우에도 회사측의 횡포에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에 보면 3개월내 제품의 이상으로 인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위약금 없는 해약을 의미하는지도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럴 때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내용 |
○ 귀하의 렌탈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동법 제30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2062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계속거래 해당 여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