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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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다단계판매 제품 - 취급할 수 없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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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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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다단계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는 "적용제외" 상품만 해당되는 것인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 특히 "무형의 상품"에 대해 취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
○ 방문판매법은 유형의 상품(재화) 또는 무형의 상품(용역)인지에 관계없이,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않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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