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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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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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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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A라는 개인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B로 바꾸려고 할 때 변경신고와 신규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
| 답변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조회 |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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