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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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질의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3조 |
| 질의내용 |
현재 여성의류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도매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하다보니 도매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간혹 도매사이트가 일방적 통보만 하고 도매거래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매와 도매를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들이요 일반 도매와는 달리 인터넷 도매사이트는 제품과 모델사진을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적개는 몇백개 많게는 천개 이상의 제품을 도매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어느날 도매사이트가 소매만 하고 도매는 안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거래를 안할 경우 그 타격은 한사람이 아닌 수십 수백명의 소매사이트 운영자들일겁니다 다른 도매사이트를 알아본다해도 다시 수백, 천개 이상의 제품을 올린다는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런 도매사이트들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련되선 많은 정책이 있죠 도매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자이지만 소비자이기도한 저희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조회 | 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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