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7조
|
| 질의내용 |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때와 동일한 치수로 구매했는데 옷이 좀 작았고, 화면상으로 볼 때보다 색깔이 어두워서 반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쇼핑몰에서는 반품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
| 답변내용 |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3항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35조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규정을 살펴볼 때 의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품 불가를 명시한 해당 쇼핑몰의 약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경우 신고해주시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조회 | 3114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허위 광고로 인한 반품 환불 청구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