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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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다단계판매 정의 - 소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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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10302,31516,20210302)/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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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금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바, 이중 소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동법시행령 4조 3항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후라도 최초 구매시에는 소비자로 본다는 뜻인지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기전에 물건을 구매하고 이후 등록한 자를 소비자로 본다는 뜻인지 관계기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 귀 위원회에 질의합니다. |
| 답변내용 |
○ 방문판매법시행령 제4조제3호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구매시에만 소비자로 보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후에 최초 구매시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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