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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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다단계판매 제품 - 위탁/알선판매시 매출액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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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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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다단계판매업자가 통신업체와 제휴하여 인터넷전화를 위한 게이트웨이 장비와 선불카드 등을 위탁 또는 알선판매하고자 하며, 이 경우 위탁 내지 알선판매하는 재화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위탁 또는 알선판매의 댓가로 제휴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 답변내용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개념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란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위탁 또는 알선의 방법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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