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인터넷 쇼핑몰 - 홈페이지 제작의뢰 |
|---|---|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3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43조 |
| 질의내용 | 제가 석달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뒤적이다가 이메일 보내기라는 일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분이 말하길 전자상거래 즉,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니 그걸 제가 운영하고 물건 팔고 고객에게 답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한다"라는 문구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이 힘들것 같아 취소를 요구하자 제작에 들어갔다며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 답변내용 |
- 귀하의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576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후원수당 - 위법여부(인터넷상의 제품구매 포인트 혜택) |